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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섭 (부산수산대학교 무역학과)
저널정보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수산경영론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59 - 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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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overall input of oil into the sea has actually declined over the years 1975-92, major spills have regularly occurred in certain locations which have had serious effects upon local environments and hence caused public outc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scheme for maximizing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which can be adopted in Korea, by analysing the mandatory 1969 Civil Liability Convention(CLC), the 1971 Fund Convention and two voluntary schemes (TOVALOP andCRISTAL). The paper examines the major subjects which are as follows : major pollution inciden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the present situation of oil pollution in Korea, the role of flag of convenience tankers in oil pollution, the mode of oil pollution damages and tanker owner's liability, international compensation system fer oil pollution, Korean compensation system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its problems to be tack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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