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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진영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이종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품질인증센터) 이광희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7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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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항공기용 부품소재 및 장비품에 대해서도 법적인 인증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용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제작자증명을 받도록 하고, 표준화된 장비품 등에 대해서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인증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증명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용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개발하여 항공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체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인증 #부품제작자증명 #적합성 #합치성 #설계승인 #생산승인 #certification #PMA #compliance #conformity #design approval #production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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