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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조영준 (성창특허법률사무소)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46 - 5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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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3

설계시공분리계약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관한 연구
조영준 ,  현창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3.11 학술저널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조영준 ,  현창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3.07 학술저널

2002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조영준 ,  현창택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2002.01 학술대회자료

2001

공공건설사업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비교를 통하여 -
조영준 ,  현창택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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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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