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1
- 수록면
- 165 - 172 (8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For the nature of the liability being not defined, many conflicts with a Contractor's liability on a defective work may arise in public works. Public Works is performed according to Government contract act. So, Government Contract Act and regulations are analyzed step by step. Under construction, Contractor have to repair or rework the defective work, have a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the Authority may cancel or terminate a part or all of the contract. Until accepting a subject of matter, contract privies have the liability and obligation like under construction. After accepting the subject of matter, contractor have a liability to repair it. And it is interpreted that he has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the Authority can't terminate the contract. These facts result in many complicate legal problems.
Therefore to solve or mitigate the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first, proof liability and starting point of liability have to be decided, second, it is not reasonable for Contractor to repair any part under conflicts. Contractor'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have to be started by the time damages occurred. Two types of contractor's liability which is imposed by law and by contract must be unified like Germany.
Therefore to solve or mitigate the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first, proof liability and starting point of liability have to be decided, second, it is not reasonable for Contractor to repair any part under conflicts. Contractor's lia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have to be started by the time damages occurred. Two types of contractor's liability which is imposed by law and by contract must be unified like Germany.
목차
Abstract
1. 서론
2.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3. 하자책임관련 쟁점
4.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3 .07
-
建設工事 瑕疵擔保責任의 合理化 方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3 .01
-
Legal Direction of Defect Warranty Liability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18 .01
-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2002 .01
-
ACT on PRODUCT LIABILITY
안전21
2003 .01
-
I. ACT on PRODUCT LIABILITY
안전21
2002 .01
-
Direction of CM Services Defect Liability in the CM Contract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13 .01
-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책임과 제조물책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 .11
-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법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 .11
-
우리나라 건설생산조직의 실태에 관한 연구(1) -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construction organization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1995 .04
-
공공건설사업의 건설 분쟁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5 .08
-
전문건설업체 계열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Between General Contractor and Specialized Contractors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1989 .04
-
전문건설업체 노동생산성에 기초한 우리나라 건설시공능력 평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2007 .10
-
환경관련 행위에 대한 공법적 책임
환경법연구
2007 .01
-
모기업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한국안전학회지
2003 .01
-
제조물책임법과 화재조사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4 .06
-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법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JAMET)
2008 .03
-
건설기술도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예외일 수 없다!
기술사
2002 .01
-
공동주택의 하자책임관련 제도개선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15 .02
-
전문건설업체 현장관리자의 업무수행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10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메가프로젝트 사업에서의 기획/계획단계 사례기반추론 기반 공사비 예측모델 개발
현창택
,
홍태훈
,
손명진
외 2명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9
.09
복합용도개발사업의 기획/계획단계 CBS Organization Tool 개발
현창택
,
홍태훈
,
손명진
외 2명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9
.08
설계VE의 효율적인 아이디어발상을 위한 TRIZ의 활용방안
정영일
,
서용칠
,
구교진
외 1명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3
.08
ANP를 利用한 大型工事 適正發注方式 選定에 關한 硏究
현창택
,
서용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3
.07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조영준
,
현창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003
.07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40-0137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