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의 제정 배경과 주요 쟁점

이윤성

의료법학

2002 .01

ODA 기본법 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 방향 제언

손혁상

국제개발협력

2009 .05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이규식

건설경제

1996 .12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이기영 ,  한송희

이슈&진단

2015 .01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와 과제

노재화

국토

2003 .05

생명과학의 윤리적 쟁점과 도덕 교육적 함의

이명준

[KEDI] 한국교육

2003 .04

국토기본법 제정방향

최정기

국토

2000 .1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시사점

박진호

경남정책 Brief

2008 .07

호스피스의 사회 · 정치적 문제와 생명윤리적 쟁점

최경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 .01

방송통신법 체계개선 및 기본법 제정관련 쟁점들

황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8 .09

생명공학과 윤리

최형록 ,  찰스 아더 ,  제이미 로렌스 외 3명

뉴 래디컬 리뷰

2001 .03

영상진흥기본법 제정의 방향

민병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994 .12

‘생명윤리기본법’을 둘러싼 담론 분석 : 인간배아 복제 논쟁을 중심으로

강민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2 .05

문화기본법 외

김남희

국토

2014 .0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선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개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은정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 .0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이원식

국토

2004 .12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광고기본법 제정연구

주정민

[KOBACO] 연구보고서

2011 .01

생명의료윤리교육의 두 가능성 고찰

장동익

초등도덕교육

2007 .0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이금노

소비자정책동향

20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