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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은정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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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분석 = 3
I. 서설 = 3
II.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분석 = 3
1. 생명윤리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 = 3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7
3. 인간배아 연구 = 15
4. 유전자 검사 및 정보은행 = 21
5. 유전자 치료 = 25
III. 생명윤리법의 개선안 = 27
1. 법률의 목적 = 29
2. 정의조항 = 30
3. 법률의 적용범위 = 31
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 32
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한 = 34
6. 기관생명윤리심의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 35
7. 이종간 착상의 부분적 허용 = 36
8. 잔여배아 연구의 허용 = 37
9.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 = 38
10.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은행 설립에 관한 국가기관에 대한 예외조항 = 40
11. 기타 = 41

제3장 생명윤리 관련 국내현황 = 43
I. 인간배아(수정란) 창출 현황 = 43
1. 인간배아 창출 현황 = 43
2. 인간배아 관리 실태 = 45
3. 인간배아 관리의 문제점 = 55
II. 유전정보 이용 = 57
1. 의료적 이용 = 57
2. 소인검사 등 상업활동 = 61
3. 신원확인 = 64
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유전정보 보호 = 72

제4장 법령 및 제도의 비교분석 = 75
I. 서설 = 75
II. 주요국제기구의 입법동향 = 75
1. 유엔(UN) = 76
2. 유네스코(UNESCO) = 79
3. WHO(세계보건기구) = 81
4. OHCHR(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 81
III.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 = 82
1. 주요 국가의 배아연구 현황 = 82
2. 유전자 검사 = 92
3.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 93
4. 유전자 치료 = 94
IV. 주요 지역 정부간기구의 입법동향 = 96

제5장 생명과학 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 97
I.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의 기초 = 97
II.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의 원칙 = 99
III. 주제별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 100
1. 인체 대상 연구의 일반적 가이드라인 = 100
2. 윤리위원회 관련 가이드라인 = 102
3. 자율성 존중과 동의 관련 가이드라인 = 111
4. 동물연구 관련 가이드라인 = 118
5. 줄기세포 연구 관련 가이드라인 = 120
6. 줄기세포주 관련 가이드라인 = 126
7.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 = 134

제6장 결론 = 136

참고문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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