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 관련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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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21 - 2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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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개정에 관한 고찰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김광수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9.01 학술저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현황과 전망 I. 선박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김광수 , 조동오 , 윤종휘 외 1명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1 학술대회자료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현황과 전망 II.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김광수 , 조동오 , 윤종휘 외 1명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1 학술대회자료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변화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 -

김광수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1 학술대회자료

2006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김광수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6.01 학술저널

해양환경관리 관련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김광수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01 학술대회자료

1984

환경오염 방지시설 종합계획 관리요령(II)

김광수 환경보전 1984.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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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has been mad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by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major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several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 accordance with new contents and recent amendments of existing and new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point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ha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which are the line and/or point sources of air pollution in lan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navigating in open sea and coastal waters rather tha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inter-nations movements of noxious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accepted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 order to prevent the movement and transfer o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bilge water of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o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o conserve global marine environment after all.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International Conventions #MARPOL 73/78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Base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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