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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창희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 - 1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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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해양환경협약은 채택의 용이성과 함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 협약은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의 형태로 일반적인 원칙과 의무의 틀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서(Annex)나 지침서(Guideline) 등의 형태로 규정하는 과정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해양환경 관련 조약들은 단순히 협약의 채택으로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부속서나 지침서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끊임없이 그 내용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해양환경협약들을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기위해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조약의 연속적 제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제해양환경협약들의 구조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관련 협약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게 한다.
#해양환경 #국제협약 #골격협약 #레짐의 설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유엔해양법협약 #Marine Emvironmental Convention #Construction of Regimes #Framework Convention #MEPC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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