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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환 (해양경찰청 예방지도과) 고성덕 (해양경찰청 예방지도과) 최현규 (해양경찰청 예방지도과 환경지도계) 임병만 (해양경찰청 예방지도과 환경지도계)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1 - 10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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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0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선박에 직전 승선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각종 오염물질 기록부의 비치 기록 관리여부와 폐유 및 폐기물 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선외 배출여부 등을 점검하여 오던 해양환경관리법 제 115조에 좌한 사후적 해양오염 점검 성격의 선박출입검사 제도를 선박이 스스로 해양오염을 관리 점검하고 선박 종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박자율점검 제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선박자율점검제도 #해양오염사전예방 #선박출입검사 #해양환경관리법 등 #Ship Self-Monitoring System #Prevention if Marine Pollution #Inspection ship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the Law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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