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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민용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구교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66 - 36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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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따라 소비자는 건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 수요는 고품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풀질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에 관해서 소비자 위주로 다루고 있고, 이 중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건설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체계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따른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의 개선안은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요율산정의 추가 고려사항은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다.
#하자보수보증보험 #프로세스 #요율 #하자담보책임 #maintenance bond #process #rate #defect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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