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최현규; 하창우; 김병철

doi:10.7846/JKOSMEE.2020.2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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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규 (해양경찰청) 하창우 (해양경찰청) 김병철 (해양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73 - 180 (8page)

DOI: 10.7846/JKOSMEE.2020.2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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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프린스호와 허베이스피리트호 등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 국가 대응체계에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기름에 의한 오염사고는 연평균 271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유출량은 우이산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위험·유해물질 사고는 2013년 부산 마리타임 메이지호 충돌·화재사고와 2019년 울산 스톨트 그로이랜드호 폭발·화재사고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상화학사고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유해물질 운송선박 및 저장시설의 사전 대비·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해상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체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자국 수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구난 및 화재대응 등 해상사고에 대응이 가능한 민간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박대응계획서(VRP)를 작성하여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해역 내에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경질성기름과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선과 민간 방제업체와 계약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학물질 중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LNG, LPG 등 가스류의 물질을 중점관리대상 물질로 추가하고 위험·유해물질 운송선박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방제선 배치와 방제자재·약제 비치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및 저장시설이 폭발·화재사고 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National oil spill response system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since large-scale oil pollution accidents occurred such as M/T Sea Prince and M/T Hebei Spirit. Through this, the oil pollution accidents have been maintained at annual average of 271 in the past 10 years and the amount of spilled oil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every year, except in 2014, when M/T Wuyisan accident occurred. On the other hand, th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accidents such as the collision and fire accidents of the M/T Maritime Maisie in Busan in 2013 and M/T Stolt Groenland explosion accidents in Ulsan in 2019 have been continuously occurred. As HNS accidents might be caused a catastrophe, so the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preparedness for HNS accident and vessel and facilities by HNS should be thoroughly prepared and responded to the accident. This study compared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 for HNS of the U.S. and Japan, suggested ways to improve current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U.S. mandates that all ships entering their waters contracts with private response organizations capable of responding to maritime accidents in advance, such as rescue and fire response, and compile a Vessel Response Plan(VRP) to be approved by U.S. Coast Guard. The Japan also mandates tocontract with fire-fighting vessel and private response organizations in advance when transporting light oils and HNS with a high risk of fire explosions by vessel within a specific area in the country. As a result, Korea should adds substances such as LNG and LPG, which have high risk of fire and explosion, among chemical substances transported by sea as substances to be managed, in addition the ships and facilities dealing with HNS should be deploy mandatory the OSRV including fire-fighting function and should be prepare the responding equipment and materials for chemical accidents.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measure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due to the accident of explosion or fire, HNS vessel and facilities with high risk of fires, the Korea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 i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as establishing laws on the response to HNS accidents.

#Oil spill response system(유류오염방제대응체계) #HNS(위험·유해물질) #OSRV(방제선) #VRP(선박대응계획서) #Fire-fighting vessel(소방정)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조심정 / 2013 / 국내 위험ㆍ유해물질(HNS) 해상운송사고 위험도 분석 및 사고 저감방안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2):145~154

천정윤 / 2019 / 해양오염사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가 해양오염방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2(1):57~65

DNV GL / 2015 / In focus-LNG as ship fuel / Norway

IMO / Sulphur2020-cutting sulfhur oxide emissions

IMO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O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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