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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5 - 272 (28page)
DOI
10.31839/DALR.2020.8.8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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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란 정보통신기술(ICT)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와 환자·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중 원격진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위법하다. 본고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코로나 19를 통하여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진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폈고, 원격진료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상반된 의견에 관하여 다룬 후,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오늘날에는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여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원격진료 #디지털헬스케어 #코로나19 #위헌 #기본권 #telemedicine #digital healthcare #COVID 19 #unconstitutional #basic huma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범위와 책임소재
Ⅲ. 원격진료에 대한 판례 논의의 흐름
Ⅴ. 원격진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Ⅵ.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민아 / 2018 / 의료소비자 관점의 주요국 원격의료 정책 비교 연구 dbpia 김치원 / 2015 / 의료, 미래를 만나다 / 클라우드 나인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 2019 / 2019-2021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google schola 윤인모 / 2005 / 한국 헬스케어산업의 미래 경쟁력 google schola 이경환 / 2013 / 의료인의 형사책임 / 대한의사협회지 56(8):655~6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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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1]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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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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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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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가.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의 한약업사의 혼합 판매행위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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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4794 판결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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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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