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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1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1 - 39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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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는 의사인력이 부족하여 확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해관계에 부딪혀 제도적 시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폐교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40명을 보존한 것이므로 의사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국가주도의 안정적인 의사 공급이 필요하므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증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과 손익분기점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입학정원 100명인 의과대학 설립의 순편익은 최소 1,761억원에서 최대 8,51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편익/비용 비(ratio)는 2.51배~8.31배로 산출되어 의과대학 설립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 의과대학 운영의 당기순이익은 의과대학 정원 모집 후 20년째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간접적인 편익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은 사회적 편익이 훨씬 증가할 것이며, 특히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충원과 의료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Supply of Physician #Demand for physician #Cost-benefit analysis #Medical school #Break-eve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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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18 /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201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oogle schola Korea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 2013 / Status of School of Medicine and Graduate School of Medicine google schola J. H. Kim / 2011 / Mid-to-long Term Supply and Demand Estimation of Physicians / Korea Health and Economic Policy Society Fall Conference google schola OECD Health Statistics 2019 google schola H. S. Jeoung / 2011 / Supply Demand Estimation of Physician and Medical Resid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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