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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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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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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소득, 소비, 부동산소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시 소득분위별 실효세율을 비교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실효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별 인상 비교는 부동산소득 기준에서 뚜렷한 재분배개선효과가 있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 비교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는 세율 인상이 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 소득 및 소비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는 양수로 나타나 누진적이나 재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 기준으로는 누진도가 소득 및 소비보다는 높게 나타나 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나타났다.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rogressivity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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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8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3~16 google schola 국세청 /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 추계&세제 이슈 (가을):50~57 google schola 김경환 / 2012 /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김형준 / 2017 / 토지 및 주택의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요인 분석 / 세무학연구 34(3):287~3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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