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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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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박관우 ,  정한범 통일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7

전망이론을 통한 북한과 이란의 핵정책 비교연구:오바마 행정부 시기 각 지도자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박관우 안보정책전공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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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란 모두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10년 넘게 제재를 받았지만 이란은 핵협상에 합의했고,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했다. 이러한 두 사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의 관점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전망이론'을 적용하였다. 전망이론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핵개발 지속)을 하고,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핵협상에 합의)을 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변화될 상황을 각자의 '현재상태(status quo)' 또는 '현자산(current assets)'에 비추어 이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판단 하에핵개발과 포기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각 지도자가 집권하는 시점에서 갖게 된 준거점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은 모든 부문에서 높은 준거점을, 로하니는 낮은 준거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 로하니는 핵개발 능력이나 보유 의지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외적상황도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주변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고, 이란은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도 김정은은 후계체계가 공고화된 상태였고 경제도 안정되던 시기였다. 반면 로하니는 석유관련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이러한 각자의 준거점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 또는 회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및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전략적 인내'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즉, 3,4,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동 및 이란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비폭력 다원주의,' '유화적인 다자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로하니는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이익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핵협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Prospect Theory #Nuclear Negotiation #Asia Rebalancing #Strategic Patience #Nonviolent Plur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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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 2016 / 어둠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단상 / 동향과 전망 (98):242~247 google schola 김강녕 / 2005 /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우리의 대응 / 통일전략 5(1):43~73 google schola 김관옥 / 2013 / 김정은시대 북한 대외정책 변화 연구: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 평화학연구 14(3):145~170 dbpia 김동수 / 2013 /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 KINU :39~42 google schola 김정은 / 2012 /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행사 열병식 연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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