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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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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은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설계⋅시공⋅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다. 그러나, 현(現) 화재안전기준은 상임전문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고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 외에 유연성, 총의(總意)성, 공개성, 주기성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법적⋅운영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국내 유사 기술기준 전담기관의 운영사례를 고찰⋅비교 분석하여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을 연속적으로연구⋅개발⋅개선⋅관리할 수 있는 상임전문독립기구인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신설하여기술기준(상세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성능평가를 전담시킨다. 두 번째, 이를 위해 현(現) 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상세기준)으로 이원화시킨다. 세 번째,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법적 성능기준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술기준(상세기준)은 선진 시스템을반영한 코드(Code)체계로 운영한다.
#National Fire Safety Code Center #performance standards #technical standards #detai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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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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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Yang-im / 2008 / Research on the Change of Fire Safety Standards Regarding Hotels :77~80 google schola Baek Chang Sun / 2015 / A Study on the Reform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google schola Han, A-leum / 2019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re Safety Standards and the Case of Large Scale Fire / Police Welfare Studies 7(1):59~70 google schola 정기신 / 2013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대한 고찰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7(5):32~37 dbpia Kim Jin Soo / 2018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Center and Improvement of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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