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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231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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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 등을 철거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행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은 주민들의 주거불편과 주거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없이 017년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한 주택·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도입함으로써 또다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020년 월 0일∼2020년 월 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세입자,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설계사·시공사 등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토지등소유자 /3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주민제안 제도 도입, 둘째,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배점 가중치를 0%에서 0%로 완화 조정, 셋째, 구조안전성 평가기준 항목에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을 반영, 넷째,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에 지질·지반조건 등 반영, 다섯째, 주거환경 평가 항목 가중치를 0%로 조정, 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평가 항목에 신설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 주거환경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구조안전성 .50, 비용분석 .10)에서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 입주자 만족도 신설 0.20)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은 주민들의 주거불편과 주거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없이 017년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한 주택·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도입함으로써 또다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020년 월 0일∼2020년 월 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세입자,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설계사·시공사 등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토지등소유자 /3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주민제안 제도 도입, 둘째,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 배점 가중치를 0%에서 0%로 완화 조정, 셋째, 구조안전성 평가기준 항목에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을 반영, 넷째,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에 지질·지반조건 등 반영, 다섯째, 주거환경 평가 항목 가중치를 0%로 조정, 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평가 항목에 신설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기준 주거환경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구조안전성 .50, 비용분석 .10)에서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 입주자 만족도 신설 0.20)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실증 분석
Ⅳ.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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