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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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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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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 기술은 개인키-공개키 방식의 암호화기술, P2P 컴퓨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융합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분산원장기술을, P2P기술, 해시코드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의 형성 등 분산원장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요소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적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가상화폐 등의 거래수단의 관점,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담보기술의 관점 및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되는 기술적 특징에 따른 법적 효과의 관점 등으로부터 분산원장 기술이 가지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진보성,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도 논의 하였다. 분산원장 기술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의 발행뿐만 아니라 문서의 원본성 담보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을 자동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스마트 계약의 관점에서 많은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므로 계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distributed ledger #blockchain #P2P network #Bitcoin #virtual currency #sma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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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수 / 2016 /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 법학평론 6 dbpia 김관식 / 2017 / 특허판례연구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관식 / 2015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 사법 1(32):163~204 dbpia 김동섭 / 2016 /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김승주 / 2018 / Blockchain 기술의 이해와 활용사례 /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컨퍼런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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