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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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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이 증권 규제에서 규범적 관할권을 주장함에 따라 ICO (가상화폐공개)가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ICO의 대안으로 STO (암호화폐공개)와 IEO(가상화페대행공개)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기초원칙과 같이 규범적 관할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초원칙의 운용을 지원하는 세 가지 테스트인 시행 테스트, 효과 테스트, 거래 테스트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인터넷이 투자유치에 이용되는 경우 효과 테스트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ICO를 탄생시켰다. 블록체인 기술은 ICO의 초기 인기에 기여한 특징인 국경 없는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ICO 는 기술적으로 국경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글은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테스트를 ICO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분열된 규제 체제에 의해 국경이 없는 ICO의 특징이 약화되면서 ICO는 최근 인기를 잃었다. 이 글은 STO와 IEO를 분석하여 ICO와 어떻게 다른지, 세분화된 규제 제도에 더 잘 맞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결론을내린다.
#prescriptive jurisdiction #securities regulation #personality principle #territoriality principle #conduct test #effects test #transactional test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blockchain #SEC v. W.J. Howey #ICO #Initial Coin Offering) #STO #Security Token Offering)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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