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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바탕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보험, 물류, 에너지, 의료, 공공 분야 등 거의 모든 경제, 사회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s)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ICO는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업이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공모하고 자금을조달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투자유치방법과는 달리 정부나 특정 조직에 규제를 받지않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ICO에 대한 규제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사기적 ICO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한국기업이 ICO를 허용하는 외국에 나가서 ICO를 진행하게 만들어 심각한 국부 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ICO 및 토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여 ICO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바, 본 논문은 먼저 ICO의 개념과절차, ICO의 유형과 법적 성격, ICO에 대한 해외에서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규제를 고찰한 뒤 마지막으로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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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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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 2018 / 4차 산업혁명 촉인을 위한 ICO 가이드라인 / 한국형 ICO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각 발표문
김병일 / 2018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 경희법학 53(2):231~274
박재성 / 2018 / 암호화폐 블록체인 활용과 중소기업자급조달의 혁신 / KOSBI 중소기업포커스 :18~11
이규옥 / 2017 /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 금융법연구 14(2):73~118
서덕우 / 2018 / 각국의 ICO 규제 현황-싱가포르, 스위스, 에스토니아를 중심으로- /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 발표문
김병일 / 2018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 경희법학 53(2):231~274
박재성 / 2018 / 암호화폐 블록체인 활용과 중소기업자급조달의 혁신 / KOSBI 중소기업포커스 :18~11
이규옥 / 2017 /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 금융법연구 14(2):73~118
서덕우 / 2018 / 각국의 ICO 규제 현황-싱가포르, 스위스, 에스토니아를 중심으로- /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 이슈 세미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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