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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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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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론적으로 인터넷 접근에 대한 권리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를 논한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것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를 일종의 인권처럼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미 인터넷 접근에 대한 인권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법체계는 아직 이를 인권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도 우리 인권체계가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바는 없지만, 21세기 들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터넷 접근권을 국제법상 인권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실제로 인터넷 접근권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정보격차와 기본적인 통신역무의 보장과 같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인권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령, 권리보호나 공익, 특히 국가적 이익을 위한 각종 인터넷 차단정책 또는 감시, 개발국가와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또는 인종, 성별 등과 관련된 정보격차, 국가적인 정보통신망의 공급이나 망중립성 이슈와 같은 통신역무의 보장 문제 등에서 인터넷 접근권이 인권으로 논의되고 있다. 1945년 세계인권선언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선언된 이후, 정보의 자유흐름 패러다임에서 신세계정보통신질서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동안 시대변화에 맞춰 그 법적 의미도 변화해왔다. 그에 발맞추어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정보의 자유, 언론매체의 자유, 그리고 액세스권, 더 나아가 UNESCO의 커뮤니케이션권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확대되어왔다. 그런 표현의 자유 역사 속에서 인터넷 접근권이 어떻게 새로운 인권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본다. 그리고 우리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인터넷 접근권이 극복해야 할 기본권 이론상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access the Internet as a test. The Internet has become a necessity in our lives. Almost everyone can access the Internet and live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ndeed, people living in today recognize the right to access the Internet as a kind of human right. Society's universal perception already recognizes the human rights value of Internet access, but our legal system has not yet approved it as a human right. In order to maintain the norm of our human rights system in the new soci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environmental changes. Although not approved under international law, attempts have been made in the 21st century to recognize Internet access rights as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a variety of reas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et access rights are discussed as human rights in various subject area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nd privacy of communications, the digital devide and the guarantee of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ternet access rights are being discussed as human rights in matters such as Internet protection policies or surveillance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or national interests, digital devides between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or digital devides related to race and gender issues, and the guarante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such as the supply of national internet networks or network neutrality issues. Sinc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s legal meaning and content has continued to change with the changing times. In the flow of the history of free expression, we will examine how Internet access rights can be approved as a new human right. It also discusses whether we can protect Internet access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b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of our Constitutional law. In particular,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theoretical limitations that Internet access must overcome.

#Internet #Access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Digital Devid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고민수 / 2007 /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공법연구 36(1):355~375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 2006 /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김종서 / 1993 /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 헌법논총 4:427~484

김현귀 / 2012 /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비판적 재해석

김현귀 / 2013 /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 언론과 법 12(1):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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