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권에 관한 소고

이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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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기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1 - 3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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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산업혁명이후 산업활동으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등 환경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전체의 생존에 대한 위해가 됨으로서 국제적으로 환경인권개념의 탄생을 가져왔다.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된 1960, 70년대 이후 환경인권에 대한 연구는 국제법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김포 인근주민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저지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밀양 송전선사건 등을 조명해 볼 때 국내법적으로도 환경인권에 의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법적 관점에서의 환경인권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인권은 1970년대 이후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이 접목하여 통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인 동시에 인간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인 환경권보다 상위이며 넓은 범위의 권리로서 인간이 환경과 관련하여 가지는 천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인권은 환경권을 내포하면서도 그보다는 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의 1972년 스톡홀름선언과 1950년 유럽인권협약 등 다수의 국제협약을 통해서 급속하게 발달된 국제인권법과 국제환경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환경인권은 개인을 주체로 하는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과는 구분되는 제3세대 인권으로 분류된다.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관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환경위해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흑인거주지역과 백인 거주지역간의 차별현상을 목도하면서 환경인권운동으로 발전되었는바, 환경인권은 환경정의론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연생태계 파괴문제 및 송전선 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갈등으로 환경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환경인권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으로 구성되는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절차적 인권으로서 실체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부나 민간부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필수적 권리이다. 양수발전소사건, 새만금사건, 도룡뇽사건 등은 환경단체의 소송에 의한 환경인권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고 밀양송전선사건은 최근 환경문제로 불거진 국내 환경인권의 실태를 적실하게 현출시켜 향후과제를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The concept of human rights can be understood as the same with basic citizen’s right that appeared along with the birth of the natural right since the modern civil revolutions which collapsed the feudal monarchic system.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ruled over the ruler have been recognized as a non-aggression or inalienable by anybod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18th centur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terioration by use and development of land caused by human industrial activities caused risk to local residents, adjacent countries and the very existence of global human kind at large, which had to bring abou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From 1970s onward at a time when the environmental issues arose internationally, studies on environmental human rights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by researchers on the international law. Considering the blocking of waste move-in to the metropolitan area landfill by residents of Gimpo, Saemangeum land reclamation project and Milyang power line cases, it is the time to consider the theorization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in domestic laws. However, studies on environmental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laws have not been active yet. Environmental human rights are an integrated concept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thanks to the recognition after 1960~70s that environment and human lift are inseparable and that human rights cannot be truly realized without protection of environment. It is a human right based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lso a defensive concept against environmental intrusion causing reverse effect on human existence. Environmental human rights are upper and wider level beyond the right to environment in the positive law which can be said as natural rights that human may have in relation to environment. In other words, environmental human rights contain environmental rights but also have wider scope. Environmental human rights are the rights requesting for human being who have to live under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not to be infringed environment by the government or the 3rd party. Such concept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cts that were actively developed through many international treaties after the World War II such as Stockholm Declaration in 1972 and the European Unio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in 1950. Environmental human rights are classified as the 3rd generation human righ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1st and 2nd generation human rights in which individual is the subject. Environmental human righ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For the USA, the environmental human rights movement was developed when seeking the discrimination between black residential areas and white residential areas in relation to the loc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facility such as the incineration plant. Therefore, environmental human rights have been used as almost same meaning with the environmental justice. In Korea,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become a social issue in relation to the conflict with adjacent residents due to destruction of the eco system by the construction of high speed railway and the construction of ultrahigh pressure power line. As environmental human rights consist of rights of healthy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right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accessibility right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procedural human rights, which is essential to secure substantive human rights, to secure residence participation on policy decision and to monitor government or civil activities. The conflict of Milyang power lin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demonstrates the reality of human rights which were originally ignited by environmental probl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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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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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Wold / 2009 / CLIMATE CHANGE AND THE LAW / LexisNexis

Clifford Rechtschaffen / 2002 / Environmental Justice, Law, Policy, and Regulation / California Academic Press

David R. Boyd / 2012 / The Environmental Rights Revolution, A Global Study of Constitution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UBC Press

David Schlosberg / 2007 / Defining Environmental Justice, Theories, Movements, and Nature / Oxford University Press

Donald K. Anton / 2011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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