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준표

doi:10.18215/kwlr.20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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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18215/kwlr.20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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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상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쟁법 수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경제가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섭외적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발생 및 적발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세안과 같이 단일시장을 목표로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역협력체에 있어서는, 단일시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무엇보다 경쟁법 체제의 지역적 조화 내지 수렴이 필수적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라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시키는 도구로서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다.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 중에서 태국과 베트남은 최근 경쟁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라오스, 미얀마는 2015년에 최초로 경쟁법을 도입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경쟁법 초안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경쟁법 이념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 이념의 배후에 있는 정치·경제적 동기와 운용의 실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도입배경을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경쟁법상의 목적규정과 실체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에 있어서 경쟁법의 수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도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향후 동남아 메콩경제권 경쟁법의 지역적 조화 내지 수렴화로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vergence of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comparing the objectives and substantive provisions of competition laws. As the international economy enters an era of liberalization, the amount of trade between countries has increased rapidly, while cas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restrictions being revealed are also increasing. For regional cooperatives, such as ASEAN, that integrate with the goal of a single market, regional coordination and convergence of the competition law system is essential as a legal basis for it to function as a single market.
Although it is still in its infancy,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in Southeast Asia have established a competitive system, such as introducing competition laws as a tool to promote the common economic interests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Thailand and Vietnam have recently been fully revised and enforced, while Laos and Myanmar introduced the first competition law in 2015. In Cambodia, a draft competition law was established, although it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universal value of the idea of competition law cannot be denied, but on the one h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motives and practices behind it ca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article discusses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law of the Mekong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in the context of political economy. Based on this, the objectives and substantive provisions in each country"s competition law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reby allowing regional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Furthermore, with the obtained research results, this article pursu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prospecting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regional harmonization or convergence of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경쟁법 #메콩경제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Competition Law #Greater Mekong Subregi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Anti-competitive agreements #Anticompetitive merger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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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Py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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