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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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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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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에서 최근 유한책임대출 또는 비소구대출(nonrecourse loan) 도입이 발표되었다. 동 발표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입자의 전략적 부도로 부실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책임대출의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담 즉 잠재적 위험을 논의한다. 특히 유한책임대출을 판매한 금융기관의 기대손실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추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 대출원금이 1,000억원인 경우 1% 발생확률에서 입을 수 있는 기대손실액의 최대 규모가 3,72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시장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급되고 있는 유한책임대출의 취급으로 인한 금융 기관의 잠재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pected loss #housing finance #strategic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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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기 / 2014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슈와 과제, 주간금융경제동향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자료) google schola 마승렬 / 2017 /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변화가 보증기관의 리스크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 보험학회지 (109):43~78 dbpia 방두완 / 2014 / 주택담보대출 표준부도모형 실증연구 / 주택금융월보 :24~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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