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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7 - 2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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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영리회사로서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최선의 고객이익 보호의무(best interests duty)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 Royal Commission은 호주 금융시장에 만연한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지적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본 논문은 호주 Royal Commission이 발표한 76개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유사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고객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지배구조 및 성과보수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감독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best interests duty #misconduct #mortgage broker #loan broker #superannuation #conflicts of interests #culture #governance #remuneration #financial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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