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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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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9 - 38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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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ㆍ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adio regulations #radio wave management #radio stations #permit system #comprehensive permit system #frequency adjustment #frequency coordination #certification #frequency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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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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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 2014 / Licensed radio stations. Radio Waves Study on the test system google schola Propagation salons Inspection Agency / 2010 / Anti-social dysfunction study of the propagation environment according to pre-deregulation google schola Y. Yeom / 2003 / Radio Broadcasting Act. System maintenance study google schola H. Lee / 2002 / Using radio waves resources development Management Study google schola K. Cheo / 2005 /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radio wave revised convergence era tongbang / Wireless Manage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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