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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953 - 96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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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의 유효이용촉진, 주파수 할당․이전제도와 전파사용료제도 재검토 등을 포함하여 2020년대에 추진할 예정인「전파유효 이용방안」을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파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설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산․학․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실증시험 등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전파유효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2020년대에 전파유효이용을 위해 추진할 예정인 주파수 이용제도에 관한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정책방향은 국내 전파이용 제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전파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전파유효 이용계획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의 주파수 할당제도 재검토
Ⅲ. 공공용 주파수 유효이용방안
Ⅳ. 전파사용료 제도 재검토
Ⅴ. 기술진보를 고려한 전파유효이용방안
Ⅵ. 주요 시사점
Ⅶ.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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