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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45 - 1,15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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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의 혼신·간섭 방지를 위해 실제 공중에 방사되는 복사전력 중심으로 규제기준 전환이 요구된다. 복사전력 규제는 기술기준, 허가, 검사 등 전파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적용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주요국의 복사전력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복사전력 방식에 따른 측정, 검사, 인증 등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방식을 마련한다. 국내는 현재 안테나 공급 전력의 비중이 높고, 유럽의 경우는 복사전력의 비중이 높음. 향후 무선국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므로 공간 관리인 복사전력 기반을 병행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마련 필요하고, 복사전력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파 제도(기술기준, 인증, 무선국 검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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