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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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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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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한 자원으로 인한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자원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다룬 선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검색된 4,386개 문헌을 대상으로 선택 및 배제 과정을 거쳐 70개 연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010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는 10건이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우선순위 기준은 질병의 위중도와 중재로 인한 건강 결과였다. 질병의 위중도가 심각할수록, 중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결과가 클수록 높은 선호를 보였다. 개별 연구 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러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decision mak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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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8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google schola 고민정 / 2014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방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 개발 google schola 권순만 / 2012 /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과 시민참여 :『건강보험 보장성 시민위원회』의 사례 / 보건행정학회지 22(4):467~496 google schola 이상이 / 2005 / 적정 의료자원할당을 위한 사회적 합의모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상이 / 2006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료자원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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