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港檢疫과 東아시아: 1919-20년 臺灣과 朝鮮의 콜레라 防疫

신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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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규환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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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제정된 일본의 「해항검역법」은 20세기 전후 식민지 각국의 표준적인 법규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경찰제도와 공의제도를 중심으로 한 방역행정은 일본과 그 식민지에서 표준적인 방역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에서 해항검역 법규의 위상은 각기 달랐다. 일본에서는 법령, 대만에서는 총독부령, 조선에서는 훈령 등으로 각 법규의 등급이 달랐다. 또한 실제 방역도 동아시아 각국의 방역행정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20세기 이후 콜레라는 일본사회에서 큰 위협이 되지 못했으나, 1919-20년 콜레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식민지 조선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반면 식민지 대만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는데, 특히 1920년에는 일본보다도 피해가 적었다. 대만은 중국 동남부 해안에서 유행하던 콜레라의 즉각적인 침공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총독부 직할 해항검역소를 중심으로 제1차 방역의 핵심거점으로 해항검역을 실시했다. 대만의 해항검역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유행지 선정을 확대하고, 격리수용소 설치, 승선검역 등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승선검역은 일본 선박회사들의 상업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데, 검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내무성과 대만총독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유행지 선정이 확대됨으로써 방역대상이 증가하게 되었고, 격리수용소 설치 및 승선검역은 채변검사와 격리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행정에서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반면 조선에서 해항검역은 경무총감부 소관으로 경찰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제1차 방역의 핵심거점인 해항검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해항검역을 통한 환자발견 비율은 0.3% 내외에 불과했다. 해항검역뿐만 아니라 기차검역과 여객검역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콜레라 환자의 검역에서 1%미만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사실상 조선의 콜레라방역은 호구검역 등 국내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대만에서 호구검역의 비중은 10% 내외였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 호구검역은 6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생경찰을 위시한 조선의 호구검역은 방역행정의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경 및 해안 등지에서의 검역 실패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셈이다.

Japan’s Maritime Quarantine Law, enacted in 1899, became a model of the standard rules of colonial countries around the 20th century. Also, the quarantine administration centered on the police system and the public health system has become a standard quarantine system in Japan and its colonies. However, the status of the maritime quarantine rules in East Asia was different. The rules of each country had different grades, with Japan's law, Taiwan Government-General's decree and colonial Korea's order being issued. In addition, quarantine administration in East Asia was conducted on different levels. Since the 20th century, cholera has not been a great threat to Japanese society, but in 1919-20 it has had a fatal impact on not only Japan but also other East Asian countries. Among them, colonial Korea suffered the most damage. On the other hand, colonial Taiwan suffered relatively little damage in 1920,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aiwan has become an immediate target of invasion by cholera, which has been in vogue off China's southeastern coast. Nevertheless, Taiwan Government-General conducted maritime inspection as a key base for the first defense, with the headquarters' direct maritime quarantine. The most important step in Taiwan's maritime inspection is that it has expanded the selection of endemic sites, institutionalized the establishment of quarantine camps and inspections on board. The inspection on board was initiated by commercial motives of Japanese shipping companies, which were suddenly accepted by the Japanese Interior Ministry and the Taiwan Governor-General as a way to enhance quarantine efficiency. The expansion of selection of epidemic site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rantine targets, and the establishment of quarantine camps and inspections on board were a landmark policy in the quarantine administration in that it could strengthen quarantine inspections and quarantine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maritime quarantine in colonial Korea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Inspector-General, and resulted in failure in the maritime quarantine, a key base for the first defense. Only 0.3 percent of patients were found through maritime quarantine. It has only achieved less than 1 percent in quarantine of cholera patients coming from outside the country, such as train and passenger inspections, as well as maritime quarantine. In fact, the cholera quarantine of colonial Korea was forced to shift to a way to strengthen domestic quarantine, such as house-to-house inspection. While Taiwan's house-to-house inspection accounted for around 10 percent of the total, Korea's house-to-house inspection accounted for around 60 percent of the total. The house-to-house inspection in colonial Korea, centered on the sanitary police, was not aimed at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quarantine administration, but was an inevitable step due to quarantine failures at border and coastal areas.

#cholera #maritime quarantine #inspection on board #house-to-house inspection #sanitary police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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