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법 개정 청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0 .01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김용주 ,  서정범

고려법학

2021 .12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법적 고찰

구형근

인문사회 21

2021 .01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

김성태

경찰학연구

2020 .1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 헌법상 정당화 근거와 입법적 개선 방향

배정범

법조

2022 .04

해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의 한계에 관한 고찰: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고명석 ,  박주상

한국치안행정논집

2022 .11

여성경찰관의 효능감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류채형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심의절차의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개발

한승훈

국가법연구

2018 .01

영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안동인

공법학연구

2016 .11

정보경찰의 위험예방적 정보활동과 입법적 통제

박재영 ,  정제용

경찰학연구

2024 .12

경찰의 정보활동 임무 - 외국 경찰법제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고찰 -

김성태

경찰학연구

2020 .09

온라인청원을 통한 정치 참여의 특성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김지영 ,  김상현

지역사회학

2020 .01

청와대 국민청원의 속성과 이용자 관여, 언론보도의 관계

유효선 ,  이재국

한국방송학보

2021 .01

영국의 청원제도: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

최재원 ,  김호

유럽연구

2021 .08

청원권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최근 국회에 제기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중심으로 –

박범영

헌법학연구

2024 .09

신뢰 받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활성화 방안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9 .01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영향요인 분석

이재영

경찰학연구

2021 .06

경찰 물리력 사용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채용·승진시험 문제 오류 실태 및 미국 경찰 물리력 사용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이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3 .03

e-청원제도와 법적 쟁점

김성배

공법연구

2017 .12

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주의

오동석

아주법학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