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실무 발전방향 연구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여인애; 홍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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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인애 홍승범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9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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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 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 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 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 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 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 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 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 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further needs of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provided with the civil servants in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in ecosystem sector and at providing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ecological knowledge on climate change. Therefore, we conducted a questionary survey titled as “the knowledge-base and information need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ecosystem sector” with the civil servants who are engaged with adaptation practices in the ecology related divisions in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RLG) and the affiliated basic local governments (BLG) in Korea.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applied in public practices was analyzed and strategies for improved utilization was suggested. 75% of the respondents (RLG 85% and BLG 72%) were aware of the relativeness between the existence and utiliz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and the execution of climate adaptation practices in ecosystem sector. They were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ecological information not only in adaptation practices but also overall affairs in the ecological related division in the local government (RLG 82% and BLG 72%). The current situation of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produced from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o civil affairs were only represented as 64 persons (28%) in RLG and 42 persons (18%) in BLG. One of the major obstacles that the respondents confront with when applying ecological information to public practices was deficit of prior knowledge on the ecological information itself, such as awaren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information and the link with public affairs for adaptation plans. Therefore, delivering current knowledge and ecological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by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ethod is an urgent priority to the civil servant. The future needs on ecological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 servants were deduced as basic information on local ecosystem and applied knowledge on local development to meet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system services at the same time. The respondents expected not only the specific guidelines for using ecological information to apply on the adaptation plans in the relevant divis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institution where the usage activ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would be operated and managed to enhance the information utilizing 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 In the nation-wide,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hanced with adaptation knowledge and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public practices by central government’s aiding with the better quality of information, its public promotion, and the applicability to civil affair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Ecosystem Services #Adaptation strategy #Public practices #Civil servants #Ecosystem information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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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Climate Change / 2017 /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evidence report

Lindenmayer DB / 2010 / Conservation strategies in response to rapid climate change: Australia as a case study / Biol. Conser 143:1587~1593

Defra / 2012 /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for th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sector

Defra / 2017 /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김동현 / 2016 / 니즈평가 기법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 환경정책 24(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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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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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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