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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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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하여 한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 현재5,185만 명에서 2028년에는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통계청이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OECD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된상황이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일국의 안정적인 외환조달기반으로 볼 수 있는대외투자자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995년부터 2018 년까지 30개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부양률이 높아지고 고령화속도가 빨라질수록 대외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년부양률의 경우, 유년부양률이 높아질수록 대외자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양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장래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잠재 소득이 높아져 대외투자 유인이 높아지는 것을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대외투자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소비와 불균형이 생기면 대외투자를 매각하여 소비를 충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환조달 재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며 대외투자자산이 급감할 경우 궁극적으로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유발하여 자본유출 압력으로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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