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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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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직 윤리가 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주제이며 문제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공직 윤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공직 윤리의 모호성과 복잡성, 기능 행정학, 관료제 한계, 정치적 중립성, 구조의 논리,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의 문제, 개인과 조직의 자율성, 영성의 문제, 정부 공동화, 그리고 윤리 지성과 역량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분리된 이슈가 아니라 서로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핵심 함의는 공직자들이 위와 같은 도전적이고 사악한 문제들을 자만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고 관료조직에서 이루어지지는 수많은 결정의 불가능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윤리적 결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결정은 규정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갈등하는 수많은 가치를 가지고 고뇌하고 절망할 때 진정한 책임 있는 결정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Public Service Ethics #Impossibility #Ethical Decision-Making #Ethical Compet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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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 2013 / 도구적 행정학, 전문직업주의 및 행정윤리: Adams와 Balfour의 행정적 악을 중심으로 / 국정관리연구 8(1):1~25 Crossref 김병준 / 2017 / 대통령 권력과 그 운용: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발표 google schola 김영평 / 2008 /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 행정논총 46(3):1~33 google schola 김해동 / 1992 / 관료부패 통제의 논리 / 행정논총 30(10):202~221 google schola 김흥회 / 2003 / 분열증적인 행정학 이론의 해체와 노무현 ＂참여 정부＂의 개혁 정책을 위한 담론 / 한국행정연구 12(1):130~1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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