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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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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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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생적 증가율의 정부지출과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한 네오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과 정부부채, 경제성장과 분배 사이의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세 없이 정부지출과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부채를 통해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지속적 증가추세의 정부지출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이 야기하는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을 억제시켜서 정상 가동률로의 수렴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즉, 기존의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과 달리 완전히 조정된 장기 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장기 모형에서 정부지출 증가율의 상승은 성장률의 증가와 부채비율의 감소를 낳는다. 후자의 변화를 자본가 계급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의 어려움은 부채부담의 증가가 아닌 분배몫을 둘러싼 계급 간 갈등에 기반함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장기 모형에서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중요한 함의인 임금주도성장과 절약의 역설은 수준 효과라는 수정된 방식으로 여전히 성립한다.
#Neo-Kaleckian Growth Model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Debt #Paradox of Debt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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