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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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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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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단지 금융혁신의 부산물이라는 견해(incidental complexity view)와, 고의적으로 금융상품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이라는 견해(obfuscation or shrouding view)가 대비된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복잡한 구조를 지닌 소매구조화금융상품들이 금융혁신에 기인한다는 증거가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우위의 판매자(금융회사)가 정보열위의 구매자(금융소비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소매금융상품일수록 사전적으로 기본적인 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판매되며, 사후적으로도수익 성과가 열등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금융상품의 이러한 복잡성 효과는 시장경쟁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본 논문은금융상품 복잡성 관점에서, 국내 ELS 금융상품의 경제적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며, 관련된 감독당국의 견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LS #equity linked securites) #derivative combined securites #complex financial product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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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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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 2015 / ELS 발행 및 헤지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과 녹-인 효과 연구 / 선물연구 23(2):289~321 dbpia 정신동 / 2008 /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 ― 금융감독원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 / 경제발전연구 14(2):113~134 google schola 정유성 / 2012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 법과기업연구 2(2):93~128 dbpia 조유현 / 2013 / 주가연계증권(ELS)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 관한 사례 연구 / 소비자학연구 24(4):147~170 google schola 지현준 / 2014 / ELS 시장의 금융혁신자 이익에 대한 연구 / 재무연구 27(1):105~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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