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역사로 본 남북통일 고찰

정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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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시구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8권 제4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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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에 대한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인 외교 사례를 볼 때, 소련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소련･중국 공동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중국 단독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시기, 후견･피후견 국가관계 혼란기(2019~현재) 등의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의 역사적 고찰에서 볼 때 오늘날의 북한은 혼란기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을 중심한 국제협력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남북통일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비판하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을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유민주체제로의 흡수통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최근 북한은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혼란기에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 압력 또는 설득을 통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정변은 두 가지의 축인 내부급변사태의 유무, 그리고 미연합군에 의한 침공의 여부 등에서 예상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축을 기준으로 내부급변･미연합군침공형(Ⅰ), 내부안정･미연합군침공형(Ⅱ), 내부급변･친미개방형(Ⅲ),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 등의 ‘북한정변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안정적으로 북한이 내부안정･친미개방형(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일전략을 발휘해야 한다. 가령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적인 외교력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과 시민들에 대한 남북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시민NGO의 활동 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contribute to Korea unification by analyzing a historical change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in North Korea. Looking at the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against North Korea, historically, it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period of single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the Soviet Union, the period of joint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period of single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China, and the period of chaos in today after 2019. From the historical considerations for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North Korea, we can see that North Korea is in turmoil today, and we need to lead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So far, scholars have presented various alternatives to the pla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ut I want to criticize North Korea’s ‘Korea federal system’ and discusses the method of ‘unification of absorption’ as a free democratic system in this paper.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free democratic system. First, North Korea is in a turbulent period recently to escape from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of China’s sphere. Therefore, the United States needs an alternative that can bring North Korea into a free democratic system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or persuasion. Second, political fluctuations of North Korea can create predictable possibilities in two axes: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 internal violent shaking and an invasion of US military. In this paper, four types of political fluctuations of North Korea were made from these two axes, these are type of internal violent shaking and US military’s invasion(I), type of internal stability and US military’s invasion(II), type of internal violent shaking and pro-American openness(III), type of internal stabilization and pro-American openness(IV), etc. Third, South Korea must exercise a unified strategy to stably allow North Korea to choose the type of an internal stabilization and pro-American openness(IV). For example, South Korea should maintain multilateral diplomatic powers and dialogue channels with North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a, and Russia. Fourth, there is a need for voluntary citizen NGOs' activities to protect the free democracy of citizens as well as continuing education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for youth and citizens.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Unification of Absorption #Korea Federal System #Four Types of Political Fluctuations in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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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은 / 2018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남북 교회 교류 전망 / 신학과 실천 (62):613~635

김관옥 / 2009 / 미국단극체제와 중국대외정책의 변화 / 중국학논총 (27):205~235

강규형 / 2019 /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 기파랑

김덕 / 1973 /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과 전망 / 신동아

김동하 / 2012 /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 Journal of China Studies (12):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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