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전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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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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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관계된 법률과 합의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에 관계된 법률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은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문이 닫혀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외국투자가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 조항의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만약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또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계속 설립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간의 분쟁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이 적용된 실례는 없으나,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적 요소”를 인정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에 관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있더라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 중재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는 강제력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분쟁을 중국의 CIETAC, 홍콩의 HKIAC, 싱가포르의 SIAC 등의 외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64조에 의하여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북한의 대외경재중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외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여부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외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으면 북한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Ac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Joseo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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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규 / 2019 /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연구: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김광수 / 2014 /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상사중재제도의 실천과제 / 중재 342(가을·겨울)

김미란 / 2018 /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중재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9(3):327~344

박승일 / 2019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일감법학 (43):69~112

오현석 / 2019 /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 중재연구 2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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