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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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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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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세안에 속해 있는 국가들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통관 및 중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실무적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별 통관제도와 중재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로 수행되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관련된 논문, 연구보고서, 관련 법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중재기관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최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세안은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제도를 갖추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통관은 물론 관세납부에 있어서도 국가별 차이가 있다. 중재기관에 따라 중재인 선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 기준이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아세안 주요국의 통관절차 및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에 대한 비교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VIAC #BANI #TAI #KCAB #Arbitration Rules #Custo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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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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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찬 / 2009 /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19(3):67~91 dbpia 김선정 / 2013 /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 중재연구 23(4):97~122 dbpia 김선정 / 2018 / 인도네시아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 경영법률 29(1):43~75 google schola 김영락 / 2018 / 베트남 전자통관시스템(VNACCS/VCIS)에 관한연구 / 국제상학 33(3):351~367 dbpia 김영주 / 2014 /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NI)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중재연구 24(4):99~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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