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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9 - 2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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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경영재량권 수준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착수되었다. 이를 위해 Bebchuk et al.(2011)에 따라 최고경영자 1인의 보수총액이 전체 경영진의 보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경영자가 보유한 경영재량권의 크기(CPS)를 측정한 후 그러한 경영재량권 수준에 따라 부채조달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는가를 분석한다. 이 때 부채조달비용의 대용치로는 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수익률 스프레드를 이용한다. 또한, 경영권 집중화 현상이 기업의 경영성과나 경영자의 특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 최소자승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일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CPS와 기업신용등급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CPS와 회사채수익률 스프레드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에서는 경영권이 최고경영자 1인에게 집중될수록 신용평가기관과 채권자가 경영권 집중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경영권의 전횡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더욱 크게 우려하여 보다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CPS와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련성이 경영권 집중화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에 의해 견인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상술한 분석결과가 CPS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된 2SLS 모형을 이용한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내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의 한 단면을 입증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기관에서는 시장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자의 독선적 행위를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 강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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