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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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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존 이론적 연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적립을 적게 하면서 연금자산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덕적해이가설과 완전적립을 하면서 채권 같은 고율 과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세금효과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일관적으로 운용해왔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 추세 하에 논란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세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DB 제도의 운영, 즉 적립 및 자산배분과 세금효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DB제도를 운영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계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립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립비율이 감소하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자산배분과 한계세율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금효과가설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고 있는바, 비우호적 세제, 미흡한 수급권 보장 장치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DB 제도의 보수적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Asset Allocation #Moral Hazard Hypothesis #Tax Effect Hypothesis #Pension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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