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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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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험소비자 불만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원만히 조정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일본의 보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영 체제와 정착 과정을 일본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특히, 보험 ADR 시행의 도화선이었던 금융 분야 ADR 도입과 제도 설계 과정을 살펴 일본의 보험 불만과 분쟁처리 체계 개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본래 보험 불만은 사전 불만 요인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기된 불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험경영 나아가 보험업의 사회적 신뢰 제고 차원에서 보다 긴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의 납득을 중요시하는 보험 ADR 체제를 정착시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DR #Complaint #Dispute #Finance #Insurance #Jap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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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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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혜 / 2008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 환경법연구 30(3):185~204 dbpia 김상찬 / 2012 /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 법학연구 (46):213~234 google schola 김영욱 / 2015 /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준환 / 1996 /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한국행정학보 30(4):37~53 google schola 남상욱 / 2019 / 일본의 보험소비자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체제 연구 / 금융소비자연구 9(2):27~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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