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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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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민영화의 모범적인 선도국가이었다. 독일도 동서독 통일 이후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재공영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공영화정책이 부활하게 된 배경과 이유들을 살펴보고 재공영화과정에서 나타났던 법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된 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공영화하려 할 경우 그 허용여부나 방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민간위탁사무의 재공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위탁 및 재공영화와 관련된 입법, 행정내에서의 법해석은 물론 판례 등 법실무 전반에 걸쳐 공공성보호와 경제성평가의 관점에서 비판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전부의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일부에 대해서만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상호 권한의 한계는 어디인지, 민간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공공성의 보호를 위해 개입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인지, 재공영화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허용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최근의 재공영화과정을 살펴보면, 민영화가 지지되던 시기와는 달리 재공영화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성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드러났던 주요 법적 쟁점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공영화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모델이 되거나 참고자료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privatization #local government's reinsourcing #UK #Germany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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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태 / 2015 /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 공법연구 44(1):457~491 dbpia 정흥준 / 2019 / 영국정부는 민간위탁을 왜 재공영화했나 / 비정규노동 (139) google schola 채준호 / 2019 / 영국 공공부문 아웃소싱(민간위탁)사업의 인소싱 사례 / 국제노동브리프 google schola Anna Leisner-Egensperger / 2013 / Rekommunalisierung und Grundgesetz / NVwZ google schola APSE / 2009 / Insourcing: A guide to bringing local authority services back in-hous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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