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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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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유와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 승차 공유경제 산업의 현황과 경제·산업적,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공유 경제의 산업적 쟁점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승차공유 산업은 생산, 공급, 분배, 소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경제의 면모를 보였다.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종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택시 산업과 승차공유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승차 공유 기업은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총량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했던 소비자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문제와 법적 안정성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Sharing economy #Economy of synthesis #Ride-shar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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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 Na / 2017 /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the sharing economy in the US, Europe, and China google schola K. S. Lee. / 2017 / Core Technology Trends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oogle schola 이경민 /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 생태계 정책 제안:우버(Uber) 사례를 중심으로 / 지식경영연구 19(1):175~202 dbpia D. Tapscott / 2016 / Blockchain Revolution / Penguin Books Limited google schola R. Lowenstein / Uber, Lyft and the hard economics of taxicab medall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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