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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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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에서 ‘인종 및 종교적 혐오금지 법률(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의 제정과정을 통해서 ‘신성모독의 현대화’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구에서 종교에 대한 공격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은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고 신성모독죄라는 형태로 처벌받아왔으나 세속주의 및 자유주의의 전개와 함께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다른 한편,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존중 혹은 보호의 문제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보호의 불평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구래의 신성모독 죄의 확대적용 혹은 변형 요구가 높아졌다. 이들은 세속화 경향 속에서도 사회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국가가 종교와 타협 혹은 공존했던 역사를 다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은 세속주의의 현대화 논의과정에서 뒤엉켜 표현되었으며 ‘인종 및 종교적 혐오
금지 법률’의 제정과 뒤이은 신성모독죄의 폐지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의 존중,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신성모독 #표현의 자유 #소수자 존중 #혐오표현 #인종 및 종교적 혐오금지 법률 #blasphemy #free speech #respect for minority #hatred expression #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영국의 신성모독죄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와 현대화 논의
Ⅳ. 인종과 종교혐오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남국 / 2004 /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4(4):341~362 dbpia 김남국 / 2017 / 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 국제.지역연구 26(4):89~124 dbpia 김성돈 / 2012 / 영미법 국가에서 진행된 검찰기능역할 강화에 대한 연혁적 고찰 google schola 박은재 / 2011 / 영국 노동당 정부(1964-70)의 이민-인종정책 / 영국연구 (26):263~294 dbpia 신동일 / 2018 / 검찰개혁 : 체계이론적 분석과 제안 / 형사정책연구 29(1):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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