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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요약 : 필지단위 건축규제완화 폭 넓히고 가구단위 정비도 적극 검토 바람직]
노후주택밀집지역 정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서 필지·가구단위로 변화
도시재생사업, 기반 정비는 공공부문이, 건축물 정비는 민간부문이 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축, 지난 5년간 4.1% ‘일반주거지역보다 적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축,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건축규제완화 ‘전무’
장위지역 분석결과, 도시재생법 추가용적률 확보 가능한 필지는 38%뿐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높이려면 대지조건 고려한 추가 유도대책이 ‘필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필지단위 정비 유도 위해 건축규제완화 요건 추가
맹지·과소필지 포함 건축여건이 열악한 필지는 가구단위 정비 적극 유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필지단위 계획·관리 바람직
관련 제도 개선·신축여건 정보 제공 등 정비사업 추진체계 구축도 중요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2. 건축규제완화 관련 제도의 이해]
1_그간의 건축규제완화 관련 제도
2_도시재생법에서의 건축규제완화
[0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적용 현황]
1_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행위 현황
2_건축규제완화 적용 현황
3_소결
[0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가능성 검토]
1_건축규제완화 검토항목 도출
2_건축규제완화 가능성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3_소결
[0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향]
1_도시재생활성화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방안 필요
2_대지 조건을 유지하는 필지단위 정비방안
3_대지 조건을 개선하는 가구단위 정비방안
4_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맞는 계획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 마련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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