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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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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보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근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에너지학회 에너지공학 에너지 공학 제29권 제1호 (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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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
진보영 ,  김근우 ,  박중구 에너지공학 2020.03 학술저널
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
진보영 에너지정책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
진보영 ,  김근우 ,  박중구 한국에너지학회 학술발표회 2019.10 학술대회자료

2015

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 정부R&D와 이산화탄소 배출 간 인과관계 분석
진보영 ,  문양택 ,  박중구 한국에너지학회 학술발표회 2015.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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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CO₂ 배출 #환경규제 #그랜저 인과성 검정 #한국 #Economic Growth #Electricity Consumption #CO₂ Emission #Environmental Regulation #Granger Causalities Test #Korea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론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Kim, W. J. / 2018 / Climate agreement in response to the role of government policy and ICT (in Korean) / IITP :1~5 google schola Climate Transparency / 2018 / G20 Brown to Green Report 2018 google schola Geng, C. / 2020 / Analysis of spatial heterogeneity and driving factors of capital allocation efficiency in energ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 Energy Policy 137:111081 google schola Soytas, U. / 2007 / Energy consumption, income, and carbon e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Ecological Economics 62:482~489 google schola Ang, J. B. / 2007 / CO2 emissions, energy consumption, and output in France / Energy policy 35(10):4772~47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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