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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0
- 수록면
- 1,419 - 1,435 (17page)
- DOI
- 10.7840/kics.2024.49.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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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하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주요국의 주도하에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의 탄소 중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 역시 탄소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탄소배출 공시 현황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대응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통신산업이 가지는 탄소 중립 달성의 한계를 1) 산업적 한계와 2)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제시한다. 특히 통신산업이 4차 산업 시대에서 국가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임과 동시에 직·간접적 규제사업이라는 점과 해외 통신사와는 달리 국내 통신사업자가 가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수급에 대한 한계를 강조하며 단계적 탄소 규제 적용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산업의 가치 사슬 외부에서 탄소 감축에 추가로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향후 객관적인 기업의 탄소 중립 평가 및 탄소배출 규제를 위해 보다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규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탄소중립 평가 및 규제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탄소배출 규제가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Ⅲ. 국내외 통신사업자 탄소배출 공시 현황
Ⅳ. 국내 통신산업 탄소배출 규제 방향성에 대한 제언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H. Alberro, “The era of ‘Global Boiling’,” Radical Environmental Resistance, Emerald Publishing Limited, Leeds, pp. 1-10, 2023. (https://doi.org/10.1108/978-1-83797-378-120231001)
S. P. Thomas, “Global boiling: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vol. 44, no. 9, pp. 797-798, 2023. (https://doi.org/10.1080/01612840.2023.224433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50LEDS(Carbon Neutral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towards a sustainable and green society), 2020.
Ministry of Environment, 2050 Carbon Neutrality Education Reference Book, 2022.
JIPYOUNG LLC, EU announces “Fit for 55” to realize 2050 carbon neutrality(2021), Retrieved Mar. 29, 2024, from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499&page=1&value=&type=&nownum=1
S. P. Thomas, “Global boiling: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vol. 44, no. 9, pp. 797-798, 2023. (https://doi.org/10.1080/01612840.2023.22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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