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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중구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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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서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환경 규제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규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나타나고,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전력부문으로 환경오염방지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아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목차 ⅱ표목차 ⅲ그림목차 ⅲI. 서 론 1II. 선행연구 31. 2변수 간 관계 32. 3변수 간 관계 33. 4변수 간 관계 44. 환경규제를 포함한 연구 4III. 연구방법론 71. 기초통계 및 자료 72. 분석방법 9IV. 분석 결과 121. 단위근 검정 122. 공적분 검정 123.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 14V. 결 론 17참고문헌 19영문초록(Abstract) 22[학술지 게재 논문 1] 24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학술지 게재 논문 2] 44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 CO2 배출, 금융발전 간 인과관계 분석표 목 차Table 1. Summary of existing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s 6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8Table 3. Correlation Analysis 8Table 4. Unit Root Test 12Table 5. Optimal Lag Length Criteria 13Table 6. Result of Johansen Cointegration Test 13Table 7. Results of Granger Causality Test 14그림목차Fig. 1. Time Series Plots of 4 Variables, 1987-2014 8Fig. 2. Causality Relationships Flow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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