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혜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3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6 (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한일 양국 간 갈등으로 뜨거운 시기입니다.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간 분쟁을 넘어서 불매운동이나 집회 및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며 시민 간 대결적 국면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냉전질서 해체 이후 줄곧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역사문제뿐 아니라 경제 및 안보, 나아가 시민사회까지 갈등이 첨예화·장기화된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갈등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재인정부는 비상 대책으로 주52시간제 시행 유보, 산업안전보건조치 간소화, 재벌규제 완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주도로 국회노동개혁특위와 민관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노동현안들을 다루겠다고 하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나 정부주도성을 볼 때 <노동존중>이나 <사회적 대화>라는 가치를 희생시키고 <기업살리기>와 <반노동>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한반도에서 살아온 많은 구성원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권위주의 정부시기까지 ‘국가총동원’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와 여성을 비롯한 부문 이익이 무시되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 통치세력이 전체를 위해 부문 이익을 억압했던 역사에 진심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을 이기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희생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중소자영업자의 이익은 잠시 접어두겠다>는 구상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노동조합은 영토와 민족을 뛰어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1999년 ILO에서는 일본의 강제징용행위가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전향적 판단을 내렸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희생자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일제의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자료로서 제공한 이들은 바로 일본노동조합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이고 수년에 걸친 의견개진과 정보제공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8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한일 간 무역 분쟁과 노동인권,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목차

상상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반노동자적인 정부의 대응책
〈국가〉를 이유로 한 노동자 희생, 비민주적 역사의 재현
국가를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
ILO에 강제징용의 위법성을 밝힌 일본노동조합들의 노력
공동체의 가치와 국가의 역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일 무역구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변재웅 한국사회과학연구 2004 .12
[정책제안] 코로나-19를 통해 본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박순종 월간 공공정책 2020 .08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서울시 정책 동향
반정화 한국관광정책 2020 .07
주요 신문사 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본 2020년도 대한민국의 긴급재난지원금
권충훈 ,  이형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 .07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대응정책 및 긴급재난문자 발전 방향
표경수 ,  황우석 ,  정지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0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6-000911158